제주 행정체제 개편·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정책에
이재명 ‘찬성’, 국민의힘 도당 ‘반대’, 개혁신당 ‘무응답’, 권영국 ‘찬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2대 정책 과제 질의·답변 결과 공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의 주요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및 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당의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 정책에 반대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치·환경·젠더·제주4·3·시민사회 등 5대 분야 12대 정책 과제 질의서를 지난 15일 각 정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 발송, 그 답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 제주선대위에서는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답변하지 않았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정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 의사에 따라 도민 결정권 보장 원칙으로, 최종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도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결정권 실현 정책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JDC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새만금개발공사 등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 밖에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제주4·3에 대한 정명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의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등 여러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연대회의 정책 과제 질의에 대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의견이 아닌 제주도당의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아 답변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 의문이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여”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JDC의 제주도 이관 정책에 대해서는 “JDC의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정책 실패와 재정적 부담도 제주도가 부담하게 된다”며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제주4·3에 대한 정명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의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와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 등 연대회의가 제안한 12개 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정책 제안 질의에 유일하게 답변하지 않은 개혁신당 제주선대위 측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주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26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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