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의 가치와 누구나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해 9월 4·3을 폄훼해온 일부 극우세력 등의 방해로 인해 공청회 무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이미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1년이 지나고 있지만 법적 규범은 없지만 사회적 의미를 가진 헌장이 제정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 돌아보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 역시 도지사의 일방적 선언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기 위해 도민참여단을 구성,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를 비롯해 분야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숙의민주주의의 과정도 존재했었다. 이 밖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토론도 진행되어왔다. -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이 땅 제주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다. 4·3의 관점에서 ‘평화인권’ 헌장으로 명명된 것은 4‧3의 아픔을 도민사회가 함께 평화와 인권의 내용으로 채워가자 의지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실제 헌장(안) 전문에는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장은 4‧3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 △회복할 권리 △ 기억할 권리 △왜곡 등에 대해 대응할 권리 등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헌장 제정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한다. 국제자유도시의 이념과 가치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진정한 국제도시라면 지역에서 먼저 국제적인 규범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는 누구나 차별없는 세상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5년 9월에는 국제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CHR)등 12개 UN기구는 성소수자가 겪고 있는 차별과 폭력을 종식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촉구한 바 있다.
최근 1년간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서 퇴행을 목격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제 제주가 인권에서 특별함이 아닌 보편성을 먼저 선도할 필요가 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4·3의 가치와 소수자들도 차별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 되기를 촉구한다.
2025년 9월 11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참여단체 연명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