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이다. 더불어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원년이기도 하다.
제주도민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통해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도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주장하면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등 인류보편의 원칙과 약속” 을 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 등하다”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그보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등 장한 이후 국가인권위는 퇴행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2월 10일 안창호와 김용원 등이 주도하여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안창호 위원장의 국가위원회는 내란을 자행한 권력자의 방어권만 강조하며, 12·3 비상계엄이 라는 국가폭력 아래 짓밟힌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우리나라 인권보장역사의 가장 치욕 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안창호 국가인귄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기존 인권위의 입장을 번복했으며, 국제인권기준에 배치되 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오죽했으면 12월 10일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가인권위원장의 세계인 권선언기념일 행사 입장을 막았겠는가? 왜, 국가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직원의 77%가 인권위원 장의 사퇴를 요구하겠는가?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일련의 행태를 우려하는 절실한 요청에 “더욱 노력하 겠다”는 어떠한 성찰도, 성의도 없는 답변이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12월 18일 ‘윤석열이 있는 구치소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 으로 자신의 반인권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결국 “더욱 노력하겠다”는 안창호의 다짐은 오히려 더욱더 반인권의 기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대답이었다. 더 이상 안창호 위원장 에게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
안창호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는 4.3 당시 제주도민의 평화와 인권을 참혹하게 학살한 박진 경 같은 반인권적 인물의 유공자 서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윤석열 비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마땅히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같은 이 들은 반드시 국가인권위에서 사라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내란 비호세력으로서 단죄되어 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길로 나서고 있다. 안창호와 김용원 같 은 이들이 혼란에 빠뜨리는 국가의 인권보장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제주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와 상임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
-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인권보장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 회법을 개정하고 국가인권기본법을 제정하라!
- 정부와 국회는 박진경과 같은 제주의 평화와 인권을 학살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처 리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실현’과 같은 지역의 인권보장체제 강 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
2025년 12월 2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사)제주다크투어,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강정친구들, 노동인권실현 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지부, 다양한 가족구성권실현을 위한 제주한부모회 해밀, 민주노총 제주본부, 세월호제주기억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 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4.3연구소,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YMCA, 제주가치,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민예총,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제주여민회, 제 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 연대,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 제주특별자 치도당, 평화민주인권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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