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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역시 초당적 협조로 역사의 책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7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제주4·3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족들의 온전한 권리 회복과 정명(正名)을 이루기 위한 20여 건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개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장 등 공직자의 부적절한 역사 인식 발언과 더불어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리며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가슴에 또다시 깊은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로 이미 명확히 규명된 국가폭력의 비극을 부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반인권적 범죄에 불과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우리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정중히 요구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에 함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20년 만의 4.3특별법 개정은 여야가 모 힘과 지혜를 모아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와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진실과 인권 회복의 문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이나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된다.

80년을 앞두고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왜곡과 폄훼를 근절하는 처벌 조항 신설과 실질적인 구제 절차 보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의결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말뿐인 약속을 거두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즉각 초당적으로 협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4·3의 역사를 훼손하는 어떠한 왜곡·폄훼 시도도 근절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국회가 제주도민과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4·3 통일의 길 마중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제주가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작가회의, (사)제주시민센터 광장,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 재경4·3희생자유족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총57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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