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일의 날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제주 4·3 당시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그를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가해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다. 반인권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5·18 계엄군들에게 무공훈장을 주고, 국립묘지에 안정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한 역사의 단죄 대상이 국가유공자가 다시는 될 수 없도록 관련 제규정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박진경 등 4·3 학살 주범 등에 대한 객관적인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도 4·3유족과 도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신속하게 역사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2025년 12월 10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국내외 연대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