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4⋅3 왜곡 처벌법, 서훈법 제·개정에 나서라!
오늘 이재명 정부가 4·3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훈부 차원에서 사실상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오늘의 보훈부의 결정은 단지 한 사람의 서훈을 거두는 행정 절차가 4⋅3 당시 쓰러 져간 이들의 이름을 왜곡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최소한의 행정행위로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된 채 방치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 되어야 한다.
특히 박진경 뿐만 아니라 4⋅3 관련해 논란이 남아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잘못된 서훈이나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다.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추진을 계기로 4·3의 온전한 명예 회복과 치유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왜곡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서훈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2월 26일
제주4⋅3 범국민위원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참가단체 연명
제주4·3범국민위원회/재경4.3희생자유족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 참여단체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4·3 통일의 길 마중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제주가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작가회의, (사)제주시민센터 광장/총54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