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장의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과
제주공항 10년 갈등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결정권에 근거한 제2공항 갈등 해법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7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제주 시민사회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8월 2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명의로 된 회신을 받았다. 회신의 주체도, 회신의 내용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회신이었다. 이에 우리는 항의성명을 내고 제주지방항공청장과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했고, 9월 2일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에 이어 9월 5일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제주지방항공청은 둘러대기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면담에서 확인된 사실은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로 이첩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제주지방항공청으로 떠넘겼고, 제주지방항공청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진정서에 대한 회신은 갈등유발자인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갈등해결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고, 이번에 다시 대통령실을 찾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면담에서 ‘절차에 따라 민원을 국토교통부로 이첩했을 뿐 제주지방항공청의 답변은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갈등해결을 바라는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 데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가 은폐된 사실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려되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윤석열 정부에서 조건부 협의로 통과된 사실 등을 포함하여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갈등의 해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또한 제주도지사가 먼저 도민의견수렴을 포함하여 갈등의 해법을 제시할 때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는 10년을 맞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갈등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요구했다. 그런 기대와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일차적인 책임을 제주도정으로 미루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일차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현 제주공항의 개선과 확충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ADPi의 보고서를 은폐하고, 부실과 조작으로 점철된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갈등의 씨앗을 만든 것이 국토교통부이다. 객관적 합리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이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어버린 것도 국토교통부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이라는 해괴한 용역으로 시간을 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사업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켜 온 것도 국토교통부다. 환경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2021년 국책연구기관의 과학적 검토의견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는데, 2023년에는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약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정이었다.
중앙정부 부처들의 잘못, 특히 제주도민의 의사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검토의견을 모두 무시한 윤석열 내란정권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광장의 투쟁을 통해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무다.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 온다면 제주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방향과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합의와 국토교통부의 약속대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고 제주도민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면 된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에 가장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다. 소모적인 갈등은 10년으로 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오영훈 도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2019년 당정합의의 당사자 중 하나였다. 또한 도지사 후보 시절 제2공항 갈등해법으로 도민결정권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지사 당선 후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는 다수 도민들의 뜻을 거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그렇게 오영훈 도지사는 윤석열과 원희룡이 제2공항을 다시 강행하는 데 부역했다. 최근 윤석열의 내란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오영훈 도지사는 주민투표 건의를 거부하고 기본계획 고시에 협력함으로써 스스로 떠안은 책임을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지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 당장 도민결정권 실현을 통한 제2공항 10년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라. 이를 거부하고 회피한다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5. 09. 10.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