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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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904		발의연월일 : 2023. 5. 10. 발 의 자 : 위성곤ㆍ정필모ㆍ강민정 김홍걸ㆍ김원이ㆍ이용우 윤건영ㆍ윤영덕ㆍ이수진(비) 진성준ㆍ홍정민ㆍ조오섭 신현영ㆍ유정주ㆍ김용민 송재호ㆍ김병욱ㆍ주철현 이원택ㆍ이장섭ㆍ김교흥 이탄희ㆍ최강욱ㆍ김상희 서삼석ㆍ박찬대ㆍ김의겸 이형석ㆍ김한규ㆍ허종식 김경만ㆍ남인순ㆍ최혜영 서영석ㆍ임호선ㆍ한준호 신정훈ㆍ송갑석ㆍ정춘숙 우원식ㆍ김민철ㆍ이수진 소병철ㆍ김영주 의원 (44인)

주   문

제주4ㆍ3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규모인 3만 명이 희생당한 비극적 역사이다. 2000년 제정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ㆍ3특별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제주4ㆍ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4ㆍ3 당시 군법회의를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또 2021년 여ㆍ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ㆍ3특별법 개정에 따라 4ㆍ3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4ㆍ3 당시 있었던 군법회의만이 아닌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협력과 노력을 토대로 4ㆍ3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4ㆍ3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적 성과가 있었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4ㆍ3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4ㆍ3 발발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1947년 3ㆍ1절 기념대회부터 미군정은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 법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제 1948년 5월 미군정은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4ㆍ3 관련 진압 작전을 지휘 통솔케 했다.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4ㆍ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군사고문단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역할규명 등은 미흡한 상황으로 4ㆍ3 문제의 국제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은 민간 차원의 일부 노력을 제외하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 4ㆍ3이 과거 냉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기억되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4ㆍ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4ㆍ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양국 공동의 진심 어린 노력과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4ㆍ3 당시 한반도 38선 이남에서 사실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이 4ㆍ3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이 양국 차원의 공동 조사단을 구성, 실체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공동조사단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토대 위에서 4ㆍ3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아메리카합중국 차원의 직접적인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공동조사단과는 별도로 국제연합(UN) 차원에서도 2005년 UN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당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제주4ㆍ3이 미군정 시기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초토화 작전 시기 미군정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군정과 관련한 제주4ㆍ3의 진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함.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 4ㆍ3단체들은 2018년 제주4ㆍ3 70주년을 맞아 4ㆍ3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 요구와 함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제주4ㆍ3이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4ㆍ3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했었음.

당시 4ㆍ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을 직접 받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으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4ㆍ3유족회 등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미국 정부가 4ㆍ3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음.

2023년 4월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ㆍ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미군정 시기 4ㆍ3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게 요청했음.

「제노사이드」로 상징되는 4ㆍ3 만이 아니라 냉전의 구도 속에서 당시 한반도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자 했던 제주도민들의 열망이기도 했던 4ㆍ3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제주4ㆍ3에 대한 공동 조사단 구성과 조사를 통해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다음세대에는 냉전의 아픈 기억만이 아닌 인권과 평화의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제출함.